21년 만에 공공 조달 개편…소상공인 규제 푼다

<앵커 멘트>

21년 만에 공공조달제도가 전면 개편돼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정부는 오늘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청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300여 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조원에 달하는 정부 조달시장 관련 제도가 21년 만에 바뀝니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이 창업이나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인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139건의 규제를 풀어, 시장진입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2억 천만 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실적 제한을 없애고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품구매 적격심사 때 소상공인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우대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규제완화대책으로 3조 천억원의 경제효과와 만 7천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개선해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풀고, 일반인도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녹취>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규제개혁회의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지만 오늘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