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첫걸음, 피해 구제 길은 열렸지만

<앵커 멘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피해 원인이 규명된 지 5년 만에 마련됐습니다.

가해기업들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정부지원을 못 받는 3,4단계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부 책임 문제는 제외됐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주일에 한 번씩 경남 밀양에서 서울의 병원을 찾는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출신 주부 안은주씨.

가습기살균제를 3년 동안 사용하던 중 폐가 굳어지는 석회화가 발견돼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살다 지난해 10월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기준과 다르다며, 정부지원을 못 받는 3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억 원대 병원비는 모두 빚입니다.

<인터뷰> 안은주(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한 번 오면 (병원비가) 백몇십만 원, 약을 타면 3백몇십만 원 이랬거든요. 왜냐면 의료보험 안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정부 지원을 받은 1,2단계 피해자들과는 달리 안 씨처럼 피해 인정을 못 받는 3,4단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제기금 2천억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옥시가 500억 원 이상, SK케미칼이 250억 원을 분담하고 애경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도 일정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기금 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징벌적 배상과 정부 책임 문제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하게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게 정부고, 저희가 세금 내는 이유도 그런 거에서 국민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300명이 넘지만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1,2단계 256명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