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지방의원도 의정비 줘…지급 중단 추진

<앵커 멘트>

지방의원에게는 다달이 100여만 원의 의정 활동비가 주어지는데요.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정부가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대부분 따르지 않자 정부는 아예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의원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해당 군의원은 두 달 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정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데도, 다달이 110만 원씩 의정 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녹취> 고창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구속된 의원에게도) 지금 1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상위법에 주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은 불합리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북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발의한 곳은 전주와 무주, 남원뿐입니다.

<인터뷰> 이정선(고창군 고창읍) : "정말 이건 세금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걸 준다는 것 자체가 억울할 때가 많아요."

행정자치부는 자율적 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릴 것에 대비해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행정자치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권고를 한 건데요. 이제 끝까지 이렇게 고치질 않으면 저희가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전북의 광역, 기초의원은 모두 235명.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의정 활동비는 해마다 32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