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공무원 3명 중 1명은 ‘감경’

<앵커 멘트>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前 교육부 기획관이 최근 '파면 처분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10명 가운데 3~4명은 이런 소송 등 각종 절차와 제도를 이용해 처음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5급 공무원 조 모 동장은 1계급 낮은 직급인 6급으로 '강등'됐습니다.

노래방 등에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점이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처분이 과하다'는 이 공무원의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최근 5년 간 성관련 범죄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뒤, 소청 심사에서 이렇게 징계 수위를 낮아진 공무원은 전체의 37.9%나 됩니다.

소청 등 당사자의 구제적인 구제 요구 없이도 상급 기관이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간, 감사원은 공무원 430여 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실제론 124명이 그보다 낮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정과정에서 징계가 낮아지는 이같은 경향은 표창이나 반성,인사 위원들의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라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원호(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대체로 징계가 가벼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행정 조직 속에 있는 온정주의 때문에 과거에 그런 관행이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징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비율을 늘리는 등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