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용 영장 심사…‘법리 다툼’ 예고

<앵커 멘트>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의 뇌물 수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내일 법정에서 벌일 공방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 측 지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대가를 바라고 삼성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삼성 측이 합병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정부 측에 청탁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와대나 정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뇌물죄 수사 향방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이 판단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뜻으로 해석돼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 둘 경우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