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1.18 (06:01)
수정 2017.01.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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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의 뇌물 수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오늘 법정에서 벌일 공방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 측 지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대가를 바라고 삼성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삼성 측이 합병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정부 측에 청탁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와대나 정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뇌물죄 수사 향방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이 판단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뜻으로 해석돼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 둘 경우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의 뇌물 수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오늘 법정에서 벌일 공방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 측 지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대가를 바라고 삼성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삼성 측이 합병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정부 측에 청탁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와대나 정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뇌물죄 수사 향방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이 판단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뜻으로 해석돼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 둘 경우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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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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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18 06:03:20
- 수정2017-01-18 0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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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의 뇌물 수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오늘 법정에서 벌일 공방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 측 지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대가를 바라고 삼성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삼성 측이 합병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정부 측에 청탁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와대나 정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뇌물죄 수사 향방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이 판단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뜻으로 해석돼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 둘 경우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의 뇌물 수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오늘 법정에서 벌일 공방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 측 지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특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대가를 바라고 삼성이 430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삼성 측이 합병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정부 측에 청탁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와대나 정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뇌물죄 수사 향방을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이 판단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뜻으로 해석돼 박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 둘 경우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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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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