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영장 기각…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검토
입력 2017.01.25 (09:32)
수정 2017.01.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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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이현준 기자,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뭔가요?
<답변>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 전 학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류철균 교수와 남궁곤 전 처장, 김경숙 전 학장 등을 구속시킨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검은 앞으로 정 씨 입학을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이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질문>
최순실 씨 체포영장은 언제 집행됩니까?
<답변>
특검은 당초 최 씨의 오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예정된 증인들이 출석을 연기하면서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를 이르면 오늘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입니다.
체포영장으로 강제소환해 조사를 할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최 씨가 소환되면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특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 씨를 붙잡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 등 최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이현준 기자,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뭔가요?
<답변>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 전 학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류철균 교수와 남궁곤 전 처장, 김경숙 전 학장 등을 구속시킨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검은 앞으로 정 씨 입학을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이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질문>
최순실 씨 체포영장은 언제 집행됩니까?
<답변>
특검은 당초 최 씨의 오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예정된 증인들이 출석을 연기하면서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를 이르면 오늘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입니다.
체포영장으로 강제소환해 조사를 할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최 씨가 소환되면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특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 씨를 붙잡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 등 최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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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영장 기각…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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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25 09:35:04
- 수정2017-01-25 10:01:33
<앵커 멘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이현준 기자,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뭔가요?
<답변>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 전 학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류철균 교수와 남궁곤 전 처장, 김경숙 전 학장 등을 구속시킨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검은 앞으로 정 씨 입학을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이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질문>
최순실 씨 체포영장은 언제 집행됩니까?
<답변>
특검은 당초 최 씨의 오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예정된 증인들이 출석을 연기하면서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를 이르면 오늘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입니다.
체포영장으로 강제소환해 조사를 할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최 씨가 소환되면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특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 씨를 붙잡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 등 최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질문>
이현준 기자,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뭔가요?
<답변>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 전 학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순실 씨와 수십 차례 통화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힌 적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류철균 교수와 남궁곤 전 처장, 김경숙 전 학장 등을 구속시킨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검은 앞으로 정 씨 입학을 대가로 정부 차원에서 이대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질문>
최순실 씨 체포영장은 언제 집행됩니까?
<답변>
특검은 당초 최 씨의 오늘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예정된 증인들이 출석을 연기하면서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를 이르면 오늘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입니다.
체포영장으로 강제소환해 조사를 할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최 씨가 소환되면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 특검은 최대 48시간 동안 최 씨를 붙잡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 등 최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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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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