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법 따로 현실 따로

<앵커 멘트>

전국 6만여 축산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실제 진행률은 극히 낮은 상탭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우 80마리를 기르는 이 농가에서 축사는 농가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60%까지 짓도록 한 건축법을 어긴 겁니다.

내년 3월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초과 부분을 헐어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수(한우 사육 농민) :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축사를 헐어서 소를 키우라고 하면 경제성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니까…."

오리 만 마리 이상을 키우는 이 농장은 그동안 무허가였던 축사 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설계와 측량을 하는 데만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녹취> 오리 사육 농민(음성변조) : "건축설계를 하려면 오리 같은 경우는 사육 면적이 넓고, 일차적으로 농민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배고픈 상황에 있어요."

건축, 환경, 하수 등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큰 어려움입니다.

이러다보니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지나도록 합법화 조건을 맞춘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종환(전라북도 축산과장) :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난립한 무허가 축사 상황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합법화로 가기 위한 지원 등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