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린 지 얼마 됐다고…‘소득 파악’이 우선
입력 2017.01.31 (21:28)
수정 2017.01.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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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을 낮추겠다며 2년 전 정부는 2,500원 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한꺼번에 2,000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한 갑당 840원가량의 이른바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후 담배로 인한 세 수입은 지난해 12조 4천억 원으로, 2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작 금연사업에 쓴 돈은 천 3백억 원, 건보재정 지원금 등을 포함해도 3조 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담배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상 첫해 반짝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인상 전의 83%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결국, 금연정책은 사라지고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매기자는 방안이 논의 출발부터 논란을 빚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은 소득의 95%가 드러나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7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가운데 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무려 절반에 이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득 중심의 건보 개편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라는 손쉬운 길보다는 먼저 소득 파악률부터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여기에는 한 갑당 840원가량의 이른바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후 담배로 인한 세 수입은 지난해 12조 4천억 원으로, 2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작 금연사업에 쓴 돈은 천 3백억 원, 건보재정 지원금 등을 포함해도 3조 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담배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상 첫해 반짝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인상 전의 83%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결국, 금연정책은 사라지고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매기자는 방안이 논의 출발부터 논란을 빚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은 소득의 95%가 드러나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7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가운데 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무려 절반에 이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득 중심의 건보 개편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라는 손쉬운 길보다는 먼저 소득 파악률부터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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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올린 지 얼마 됐다고…‘소득 파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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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1-31 21:31:45
- 수정2017-01-31 22:07:53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2년 전 정부는 2,500원 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한꺼번에 2,000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한 갑당 840원가량의 이른바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후 담배로 인한 세 수입은 지난해 12조 4천억 원으로, 2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작 금연사업에 쓴 돈은 천 3백억 원, 건보재정 지원금 등을 포함해도 3조 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담배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상 첫해 반짝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인상 전의 83%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결국, 금연정책은 사라지고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매기자는 방안이 논의 출발부터 논란을 빚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은 소득의 95%가 드러나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7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가운데 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무려 절반에 이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득 중심의 건보 개편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라는 손쉬운 길보다는 먼저 소득 파악률부터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여기에는 한 갑당 840원가량의 이른바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후 담배로 인한 세 수입은 지난해 12조 4천억 원으로, 2년 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작 금연사업에 쓴 돈은 천 3백억 원, 건보재정 지원금 등을 포함해도 3조 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담배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상 첫해 반짝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인상 전의 83%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결국, 금연정책은 사라지고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매기자는 방안이 논의 출발부터 논란을 빚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은 소득의 95%가 드러나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7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요,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가운데 연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사람이 무려 절반에 이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소득 중심의 건보 개편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증세라는 손쉬운 길보다는 먼저 소득 파악률부터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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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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