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행정명령’ 잇따라 제동…대법원 가나?
입력 2017.02.06 (06:01)
수정 2017.02.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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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나즈와 엘리야즈기(리비아 출신 유학생) : "악몽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 만 건 효력 취소도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열어줬다, 터무니 없는 판사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법정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입법부, 특히 공화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와 함께 싸워온 무슬림 동맹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도 의회 내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초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입법부 내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나즈와 엘리야즈기(리비아 출신 유학생) : "악몽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 만 건 효력 취소도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열어줬다, 터무니 없는 판사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법정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입법부, 특히 공화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와 함께 싸워온 무슬림 동맹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도 의회 내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초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입법부 내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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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06 06:03:36
- 수정2017-02-06 08:10:55
![](/data/news/2017/02/06/3423403_20.jpg)
<앵커 멘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나즈와 엘리야즈기(리비아 출신 유학생) : "악몽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 만 건 효력 취소도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열어줬다, 터무니 없는 판사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법정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입법부, 특히 공화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와 함께 싸워온 무슬림 동맹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도 의회 내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초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입법부 내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연방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연방항소법원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중지됐던 이슬람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나즈와 엘리야즈기(리비아 출신 유학생) : "악몽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에 돌아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 결정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6 만 건 효력 취소도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나라를 열어줬다, 터무니 없는 판사의 의견은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명령 법정 다툼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 와중에 입법부, 특히 공화당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녹취> 미치 매코널(美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우리와 함께 싸워온 무슬림 동맹국 국민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도 의회 내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초 이례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입법부 내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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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철 기자 jc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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