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정부 ‘호황’…지난해 세금 10조 더 걷어
입력 2017.02.10 (19:08)
수정 2017.02.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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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지난해 국세는 예산보다 10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추경안 대비 9조 8천억 원으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추경안 대비 9조 8천억 원으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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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속 정부 ‘호황’…지난해 세금 10조 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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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2-10 19:12:43
- 수정2017-02-10 19:13:53
불황에도 지난해 국세는 예산보다 10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추경안 대비 9조 8천억 원으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 7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초과 세수 규모가 지난해 추경안 대비 9조 8천억 원으로 정부 전망의 2배에 달하면서,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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