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0년 새 3배 ↑…대책 실효성 있나?

<앵커 멘트>

목숨까지 앗아가는 아동학대 범죄가 10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 동안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들이 쏟아졌는데,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임재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부모의 학대를 피해 한겨울,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 숨진 지 40개월 만에 집에서 발견된 7살 소년, 공통점은 부모가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다 핵가족화가 되고, 주변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양육 기술의 부재나 사회 환경적인 어려움이 학대를 촉진하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는 해마다 급증해 10년 동안 3배가 됐습니다.

쏟아져 나온 각종 대책들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다, 공개를 안 하려고 버티기 일쑵니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도 학대를 확인하기까지 3주 넘게 걸렸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학대 피해 보호자(음성변조) : "원감이 못 보여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12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했더니 CCTV가 작동도 잘 안 되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교사와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지정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한 10명 중 3명만 의무자였습니다.

학대 여부를 알기 쉬운 친인척과 이웃 등이 빠져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터뷰> 박형민(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대책에 걸맞는 예산과 인력이 지원 돼야만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것인데…."

지난해,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확인된 숫자만 36명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