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패방지위, 팽팽한 신경전

입력 2002.07.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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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패방지위원회와 검찰이 요즘 사안마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협조는커녕 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남종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3월 전현직 고위공무원 3명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찰 간부 등 2명이 끼어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강철규(부패방지 위원장): 금품 상납, 뇌물수수, 이런 부패 혐의로 신고가 된...
⊙기자: 검찰은 석 달 후 이들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부방위는 재정신청으로 응수해 이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조희완(부방위 신고심사국장): 참고인들이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인이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자: 지난 27일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모 국립대 총장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이미 두 달 전부터 내사중인 사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2건에 대해서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거나 이미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데다 검찰의 수사 비협조로 한계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부방위 관계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요.
(검찰이)로비를 해서 조사권 못받았어요.
⊙기자: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한문철(변호사): 부패방지위원회는 강압적 태도를 자제하고 검찰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 요청에 가급적 협조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두 기관의 지나친 신경전은 자칫 권한다툼으로 비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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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부패방지위, 팽팽한 신경전
    • 입력 2002-07-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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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패방지위원회와 검찰이 요즘 사안마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협조는커녕 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남종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3월 전현직 고위공무원 3명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찰 간부 등 2명이 끼어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강철규(부패방지 위원장): 금품 상납, 뇌물수수, 이런 부패 혐의로 신고가 된... ⊙기자: 검찰은 석 달 후 이들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부방위는 재정신청으로 응수해 이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조희완(부방위 신고심사국장): 참고인들이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인이 검찰 수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자: 지난 27일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모 국립대 총장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이미 두 달 전부터 내사중인 사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2건에 대해서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거나 이미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데다 검찰의 수사 비협조로 한계가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부방위 관계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요. (검찰이)로비를 해서 조사권 못받았어요. ⊙기자: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한문철(변호사): 부패방지위원회는 강압적 태도를 자제하고 검찰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제출 요청에 가급적 협조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자: 두 기관의 지나친 신경전은 자칫 권한다툼으로 비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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