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한 북핵 해결은 환상”

<앵커 멘트>

중국이 최근 방중한 북한 대표단에게 양국간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등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유엔 안보리는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연간 1조 원 이상 외화를 안겨온 석탄 수출에 제재가 집중됐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민생이란 명목 하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계속하자, 5차 핵실험 뒤엔 연간 수출 상한선까지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상한선의 2~3배에 달했고, 지난해 중국의 전체 북한 석탄 수입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뒤늦게 수입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올해 수입 허용 한도를 거의 채운 뒤였습니다.

중국은 또 금지 품목인 북한산 액화천연가스 4천 톤을 몰래 수입했고, 대동신용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의 영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제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중국을 이용해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방식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중국을 설득해서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 오히려 사드를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