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반도 사드 배치 시작…중국 보복 논란

<앵커 멘트>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국내 정치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정세 역시 위중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4발이나 한꺼번에 발사한 직후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한편에선 사드를 이유로 중국이 거칠게 보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을 풀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현재 상황과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동시에 불을 뿜으며 발사되는 미사일 네 발, 일정한 속도와 궤적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스커드 ER입니다.

한꺼번에 미사일 4발을 쏜 이례적인 도발.

북한은 모의 핵탄두 탑재 훈련을 했고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의식한 듯 타격 목표가 주일 미군기지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7일) : “훈련에는 유사시 일본주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했습니다.”

네 발 모두 비슷한 거리를 정상 비행했고, 세 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안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이 최고 260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갔고, 최대 천 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자국을 겨냥한데 대해 일본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지난 6일) :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열렸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美 대사/지난 8일) : “미국은 어떻게 북한 문제를 다룰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을 내리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4발을 쏘아올린 그날 밤.

오산기지에 도착한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가 차량형 사드 발사대 두 기를 포함한 장비들을 내려놓습니다.

미군이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에서 운영하던 장비로, 발사대 1기에 발사관 8개가 장착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이를 방어할 고고도 미사일 발사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겁니다.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인력은, 한두 달 안에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 “조금 빨리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바로 그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했다, 라고 봐야죠. 그리고 절대로 다시 사드배치 철회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봐야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부도 한미 연합 방위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북의 핵 도발에 대비하면서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 PAC-3를 서울에 배치하고 한미 연합 미사일 사령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원리를 보겠습니다.

적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레이더가 탐지한 뒤 곧바로 요격 지점을 계산하는데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가 적의 탄도 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40에서 150킬로미터 사이에서 직접 타격합니다.

이곳에서 적의 미사일을 잡지 못하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고도 40킬로미터 이하를 방어합니다.

사드 배치로 높은 고도와 낮은 고도에서 각각 요격하게 되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미 네바다 사막 상공.

전투기에서 폭탄이 투하됩니다.

목표 지점을 정확히 강타한 이 폭탄은 미국 최초의 정밀 유도 핵무기로 B61에 일련번호 12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바로 이 같은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미 트럼프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배치된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는 950기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다, 1991년 전량 철수했고, 그 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급증하자 26년 만에 한반도 전술핵 재도입이 검토된 것입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교수/前 국정원 1차장) :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핵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은 이제 벼랑 끝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북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 배치를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과 중국을 자극하고 비핵화가 무너진다며 반대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술핵이 배치되면 기존의 방어적 개념을 넘어서는, 공세적이고 응징적인 개념으로 핵전략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졌고,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는 사드로 요격합니다.

북한은 창, 우리는 방패를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면서, 동시에 전술 핵무기가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어,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진 우리가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전술핵의 배치는 핵 도발 즉시 핵으로 보복 타격을 한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중국 오성홍기를 단 건설 중장비가 음료수와 주류 상자를 밟고 지나갑니다.

모두 롯데 상품들입니다.

화장품 가게 앞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한국 화장품을 팔고 있다며 거칠게 항의합니다.

<녹취> 베이징 시민 : “전 중국이 롯데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한국 사람을 불러서 중국인의 돈을 벌려고 하다니, 한국인 가라!”

성주에 있는 롯데 소유의 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영업이 정지된 중국내 롯데마트 지점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미디어와 관광 산업 등 경제 각 분야로 확산 추세입니다.

<녹취> 경복궁 안내소 관계자 " “(예전에는) 중국어 (안내)만 한 2백 명 정도.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20~30% 줄어든 느낌은 들어요.”

한반도 사드 배치 소식에 중국 정부도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겅솽(中 외교부 대변인/지난 7일) :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합니다.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600~800킬로미터를 뛰어넘는, 5천 킬로미터 넘는 레이더까지 헤이룽장성에 배치해, 한반도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 배치한 사드는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최고 지도자의 발언과 최근 경제 보복에서 재확인됩니다.

지난 1월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겨냥한 듯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했습니다.

<녹취> 시진핑(中 국가 주석) : “보호주의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자유무역과 투자를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개방 과정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에 따른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는 이 같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 등 실제 여행사들에게 내린 7대 지침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조윤영(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중국이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들 간의 관계를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교적으로 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한중간의 FTA.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도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해 주목됩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숀 스파이서(美 백악관 대변인/지난 7일) :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사드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 ZTE에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수출을 금지한 미국산 통신장비를 이들 국가에 팔다가 적발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화하는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중 압박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리길성 부상을 만나며 대외적으로 유대를 과시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틀 뒤 북한이 미사일 4발을 쏘아 올리면서 중국은 또 한 번 속 앓이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면 만일에 북한이 이런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오히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부채로 생각하겠죠.”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면 철수할 예정인 만큼 중국도 최대한의 대북 조치를 하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영(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미중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사드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만 위협을 가할 뿐, 미국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중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대중 경제 편중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러시아, 동남아 등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협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과 타이완의 경우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의연하게 대처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 “중국이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아주 기술력 높은 그런 산업들을 제품들을 만들어냈고요. 이것이 결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일본한테 더 이상 압력을 가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중국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에 맞선 사드 배치, 그리고 중국의 보복.

환상은 걷히고 우리 국민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 국내 정치를 수습하고 위중한 대외 상황을 극복해야하는 이중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