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결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통령 탄핵 결정 한국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없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한국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 당일인 지난 10일, S&P도 대통령 탄핵이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무디스는 "헌법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둘러싸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한 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양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다.

바클레이즈 "불확실성 해소 소비심리 살아날 것"

영국의 바클레이즈 증권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후 한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만큼 탄핵 이후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살아나 경제활동 지표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즈는 '더 중요한 건 정치 공백이 종료돼 긍정적인 경제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새로 들어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CNN머니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아시아 네 번째 경제국인 한국의 주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한국 경제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한미 FTA 재협상' 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도 연중 최고치 경신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20.24포인트 0.97% 오른 2,117.59로 올들어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탄핵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한 것이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흐름을 탄 것을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증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대통령 파면의 부정적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다.

논란 많던 박근혜식 '경제개혁법안' 줄줄이 폐기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경제개혁 법안'이라며 추진했지만 야당들이 거세게 반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시 교육과 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35만 개 생겨난다며 적극적이었지만 야당들은 서비스 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키고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의료 양극화까지 만들어내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반대해 왔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파견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대상 업종도 대폭 확대하려 했던 이른바 박근혜식 '노동개혁 법안'도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야당들의 반대로 이미 거의 좌초된 상태다.

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력에 잘 대응해야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가계부채 문제와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그리고 미국 트펌프 행정부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경제 과제를 안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과도기라며 손을 놓고 있다가는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악화돼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고,미국과 중국 두나라의 통상압력에 잘못 대처했다가는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과도기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최선을 다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을 만들고 미국과 중국 양측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미국 측에는 '한미 FTA'가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등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고 중국측에는 '안보 문제'와 '통상 문제'는 별개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해 충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