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계약 철회…불확실성 ‘차이나머니’

입력 2017.03.15 (06:38) 수정 2017.03.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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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드가 본격 배치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더 노골화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막무 가내로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에 투자된 중국 자본을 회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자본 2,600억여 원을 들여 지은 제주의 한 콘도 단지.

개장을 한 달 앞두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분양 계약을 했던 중국인 40여 명이 계약 해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전체 계약의 30%, 일방적인 통보형식이었습니다.

<녹취> 시행사 관계자 : "법률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투자를 철회하려고 하는 의사 표시인 거죠."

경기도의 또 다른 콘도 단지. 금융 위기를 이기지 못해 10년째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중국 자본 5천억 원을 유치해 재기를 노렸지만, 이번엔 사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녹취> 파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진 것은 맞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드릴 수 없죠."

멀쩡한 사업이라도, 중국 투자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드 여파로 제대로 체결한 계약도 파기하는 마당에 투자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액의 중국 자본을 유치해 급물살을 탄 대형 프로젝트들, 잇단 투자 철회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녹취> 울산 북항 개발사업 관계자(음성변조) : "해외 투자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사드와의 연계성 이런 것은?) 그것도 크고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내다봤지만,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직은 맞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교수) : "중국은 전면적 제재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중국이 제재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자본은 2조 3천억 원.

그러나 차이나머니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탈 움직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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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무가내’ 계약 철회…불확실성 ‘차이나머니’
    • 입력 2017-03-15 06:43:01
    • 수정2017-03-15 0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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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드가 본격 배치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더 노골화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막무 가내로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에 투자된 중국 자본을 회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자본 2,600억여 원을 들여 지은 제주의 한 콘도 단지.

개장을 한 달 앞두고 위기가 닥쳤습니다.

분양 계약을 했던 중국인 40여 명이 계약 해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전체 계약의 30%, 일방적인 통보형식이었습니다.

<녹취> 시행사 관계자 : "법률적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투자를 철회하려고 하는 의사 표시인 거죠."

경기도의 또 다른 콘도 단지. 금융 위기를 이기지 못해 10년째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중국 자본 5천억 원을 유치해 재기를 노렸지만, 이번엔 사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녹취> 파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진 것은 맞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드릴 수 없죠."

멀쩡한 사업이라도, 중국 투자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드 여파로 제대로 체결한 계약도 파기하는 마당에 투자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액의 중국 자본을 유치해 급물살을 탄 대형 프로젝트들, 잇단 투자 철회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녹취> 울산 북항 개발사업 관계자(음성변조) : "해외 투자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사드와의 연계성 이런 것은?) 그것도 크고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내다봤지만,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직은 맞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교수) : "중국은 전면적 제재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중국이 제재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자본은 2조 3천억 원.

그러나 차이나머니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탈 움직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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