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SNS 증오 글·가짜뉴스’ 방치 시 611억 벌금 추진

독일 정부는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글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우리 돈으로 최대 61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SNS 기업들이 인종차별 선동이나 중상모략성 글을 삭제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SNS 업체는 증오 글이나 가짜 뉴스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