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광고 근절…처벌 규정 없어 ‘속수무책’

<앵커 멘트>

새학기 학원가를 지나다 보면 어느 대학에 몇 명 합격인 지를 알리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진학 성과를 내건 이런 광고는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멘트>

'특목고 합격 1위' '수능시험 수석 배출'.

'서울대 6명'.

학생들의 입시 성과를 내건 광고들입니다.

학생의 얼굴과 이름, 출신 학교, 진학 학교와 학과 등 개인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합격 현수막이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합격 현수막 광고를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주(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 학원정책담당 사무관) : "학생의 이름이나 혹은 진학한 학교가 나오는 진학 성과 광고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거나 혹은 전단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광고 단속에서 학원 112곳을 적발했지만, 자진 철거를 권고하는데 그쳤습니다.

허위로 진학 성과를 부풀린 광고가 아닌 이상 학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지난달 교육청 단속으로 적발됐던 한 학원은 아직도 합격 광고를 그대로 내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문식('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활동가) : "학원법을 개정해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요구도 적지 않아, 광고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기까지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