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적극 행사…변호인단도 권유

입력 2017.03.28 (21:14) 수정 2017.03.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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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영장 심사 불출석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 참모진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2일) :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피의자에게 준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변호인단도 영장 심사 출석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나 특검 대면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상 혐의를 인정하거나 구속이 확실하다고 예상할 때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데, 심사에 나가지 않아서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자포자기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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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어권 적극 행사…변호인단도 권유
    • 입력 2017-03-28 21:15:24
    • 수정2017-03-28 2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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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영장 심사 불출석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끼치는 악영향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 참모진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지난 12일) :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피의자에게 준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변호인단도 영장 심사 출석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나 특검 대면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한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상 혐의를 인정하거나 구속이 확실하다고 예상할 때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데, 심사에 나가지 않아서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자포자기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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