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신도시 정전 원인은 부실 관리·허술한 법

<앵커 멘트>

지난달 일어난 부산 정관 신도시 대규모 정전 사고는 민간 사업자의 관리 부실과 관련 법률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관에너지 전 현직 대표와 법인을 입건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 전체를 마비시킨 9시간의 대규모 정전 사태.

변압기 안의 불량 전선 탓에 전기가 밖으로 새 사고가 났다는 KBS 단독보도 이후, 경찰은 이 전선의 안전관리 여부에 수사를 집중해왔습니다.

정관에너지 측은 수시로 전선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안전성을 점검할 장비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세형(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점검에 필요한) 장비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했고) 또 케이블 (전선) 부분만 따로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검사를 맡기지 않고…."

지난 2014년에는 현장 직원들이 예비 선로와 변압기 설치를 회사 측에 건의했지만, 이사진이 비용을 이유로 반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률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는 변압기가 정기검사 대상에서 빠져있고 예비 변압기 설치 의무조항도 없습니다.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반드시 (예비 변압기를 설치) 해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범위를 넓혀서…."

경찰은 정관에너지 전·현직 사장 등 8명과 법인을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