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황제 조사’는 없다

[이현님 해설위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검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제 우 전 수석에게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첫 소환 때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는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습니다. 특검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던 만큼 이번 소환조사는 어떻게 다를지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며 권력 주변을 견제했어야 할 핵심 참모입니다. 민심과 여론, 국가기강을 살피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같은 측근 비리의 기미가 보이면 감시하고 통제했어야 할 자리에 있던 인물입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문체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했는지 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는지 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권한 남용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쉽지 않아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단서와 증거 확보가 검찰 수사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검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우 전 수석 혐의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습니다. 보강된 입증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속사유가 될만한 것을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특검 도입이 없었다면 검찰 스스로가 나서 검찰 출신 정권 실세던 우 전 수석을 수사할 수 있었겠냐는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소환조사 결과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법과 원칙 그대로 정면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