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 피하려고 주소이전…예비 법조인의 꼼수

<앵커 멘트>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로스쿨 졸업생이 갑자기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주소지를 해외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강 모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사귀던 여성을 폭행했다 고소당했습니다.

격분한 강 씨는 이 여성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지만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 2심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지난해 12월 상고장을 제출하고 돌연 주소지를 캐나다의 한 호텔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에게 다섯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대법원 관계자(음성 변조) : "국외 송달이기 때문에 시일은 오래 걸리고, 반송이 걸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달을 넘는 수준으로 (걸리죠)."

지난 1월 국내에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강 씨는 이번달 중순 시험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고 시험을 통과해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시험 결격사유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재판지연술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 씨에 대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