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또 기각, 봐주기 수사 논란

[배재성 해설위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영장 기각의 이윱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여러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질 권력 3인방에 비유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만큼 대체적으로 그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수뢰 혐의가 드러난 고영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고영태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접 관여한 핵심인물이란 점에서 이는 뒤늦은 처리인 데다, 수사대상도 본질을 비켜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안종범 전 수석을 시작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 수사해왔고 박 전 대통령까지 엄정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구속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제 식구 감싸기 또는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에 수시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거나 “100% 구속을 확신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기록으로만 말해야 할 엄정한 법집행자로서 피해야 할 처신입니다. 우 전수석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선주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과 영장 청구 자체가 부실했거나 법원의 판단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는데 따른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검찰권은 법과 원칙을 앞세울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강조해 온대로 철저히 법적 잣대를 지켜야 합니다. 미진한 점은 철저히 보강하되,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여론을 의식한다든지 또는 미리 정한 목표를 위한 무리한 수사는 지양돼야 합니다. 검찰의 신뢰는 스스로 정당하게 행동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