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 결과 공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변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하수 오염실태 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지하수 정화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허용 기준치가 넘는 오염물질이 나와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