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 급증…고용주 처벌 강화

입력 2017.04.18 (21:36) 수정 2017.04.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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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이 가능해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불법 체류자 고용이 만연한 공사장의 현장소장을 기소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전시체험장 공사현장,

이 곳에서 일하던 인부만 100여 명, 상당수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녹취>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기계설비 쪽은 없고, 목수들이나 철근들 이런 사람들 모르지 중국인 쓰는지..."

검찰은 이 공사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중국인 10명을 검거했습니다.

<녹취> 현장소장(음성변조) : "제주도 (건설경기)특성상 중국사람들을 안 쓸 수가 없었잖아요. (단속 이후)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요."

이같은 불법체류자를 상습적으로 보내온 제주의 한 인력사무소.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건물도 없는 맨땅입니다.

인력사무소 신고를 하고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한 전문조직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버스) 세워진 것만 봤지 사람은 못 보고, 뭐 중형버스 한 대 두 대 정도 그런 것(본 적 있어요.)"

석 달 전에는 대규모 리조트 공사장 사고를 조사하다 불법체류자 22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제주에 무사증 제도사 시행된 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8천여 명, 건설 붐을 타고 인력 수요가 급증한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한수(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형사책임을 묻는 범위를 좀더 확대해 나가야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불법체류자를 적극 고용한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처음으로 기소한데 이어 앞으로 상습 고용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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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불법체류 급증…고용주 처벌 강화
    • 입력 2017-04-18 21:37:49
    • 수정2017-04-18 2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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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이 가능해진 이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이 불법 체류자 고용이 만연한 공사장의 현장소장을 기소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전시체험장 공사현장,

이 곳에서 일하던 인부만 100여 명, 상당수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녹취>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기계설비 쪽은 없고, 목수들이나 철근들 이런 사람들 모르지 중국인 쓰는지..."

검찰은 이 공사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중국인 10명을 검거했습니다.

<녹취> 현장소장(음성변조) : "제주도 (건설경기)특성상 중국사람들을 안 쓸 수가 없었잖아요. (단속 이후)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요."

이같은 불법체류자를 상습적으로 보내온 제주의 한 인력사무소.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건물도 없는 맨땅입니다.

인력사무소 신고를 하고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한 전문조직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버스) 세워진 것만 봤지 사람은 못 보고, 뭐 중형버스 한 대 두 대 정도 그런 것(본 적 있어요.)"

석 달 전에는 대규모 리조트 공사장 사고를 조사하다 불법체류자 22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제주에 무사증 제도사 시행된 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8천여 명, 건설 붐을 타고 인력 수요가 급증한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한수(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형사책임을 묻는 범위를 좀더 확대해 나가야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불법체류자를 적극 고용한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처음으로 기소한데 이어 앞으로 상습 고용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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