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상 최대 감세안 발표…법인세 15%로 인하

입력 2017.04.27 (21:20) 수정 2017.04.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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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 구간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세수 감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역사상 최대 폭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7개에서 3개로 축소해 10, 25, 35% 세율로 낮춥니다.

상속세와, 부자 절세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대안적 최저한세는 폐지합니다.

법인세율을 한번에 20% 포인트 낮추기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감한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일자리도 창출하겠단 의도입니다.

<녹취> 므누신(재무장관) : "'트럼프 계획'에 따라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감세, 과감한 세제 개혁과 단순화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만으로 10년간 2천 4백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헷지펀드 기업 세율도 대폭 낮춰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란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척 슈머(민주당) :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부자와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될 계획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상쇄할 정도의 큰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감세안 의회 통과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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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상 최대 감세안 발표…법인세 15%로 인하
    • 입력 2017-04-27 21:22:20
    • 수정2017-04-27 2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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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 구간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세수 감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역사상 최대 폭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7개에서 3개로 축소해 10, 25, 35% 세율로 낮춥니다.

상속세와, 부자 절세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대안적 최저한세는 폐지합니다.

법인세율을 한번에 20% 포인트 낮추기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감한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통령이 공약했던, 일자리도 창출하겠단 의도입니다.

<녹취> 므누신(재무장관) : "'트럼프 계획'에 따라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감세, 과감한 세제 개혁과 단순화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만으로 10년간 2천 4백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부동산개발업, 헷지펀드 기업 세율도 대폭 낮춰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란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척 슈머(민주당) :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부자와 기업에 가장 이익이 될 계획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상쇄할 정도의 큰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감세안 의회 통과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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