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세계는 법인세 인하 중…미국 파격 인하 이유는?

<앵커 멘트>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28%이던 법인세율을 20% 아래로 낮췄고, 일본도 30%에서 23% 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기간 3%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어서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아도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꼽혀 왔습니다.

그래서 1993년 이후 35%의 법인세율 유지해 왔던 건데, OECD 평균보다도 크게 낮은 15%까지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최영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일본 아베 정권은 임금을 올리면 법인세를 낮춰주는 식으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들 발목을 잡아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1일) :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벌을 줘왔고, 미국을 떠나는 기업들에 보상을 준 셈입니다. 이를 바꿀 겁니다."

법인세 파격 인하는 해외 자금을 돌아오게 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기업에 분명한 보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재정수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기업들 투자가 늘면 일자리와 임금이 늘어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트럼프 정부 계산입니다.

10년쯤 뒤에는 투자 23%, 일자리도 215만 명 이상 늘어 GDP도 최대 8.2%까지 증가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현재까지 미국 시장이 커서 투자 가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해서 자본을 유치하려고 나선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단행되면 각국의 조세 인하 경쟁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