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퍼 나르면 처벌…선거법 위반

입력 2017.04.28 (06:50) 수정 2017.04.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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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 뉴스'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SNS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함부로 퍼 날랐다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 후보가 직접 썼다며 SNS에 올린 편지글, 특정 후보와 관련한 숨겨진 뉴스라는 글.

이런 허위사실을 사이버상에서 70여 차례 퍼나른 40대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유권자가 SNS 등에 특정 후보 지지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라도 허위사실을 퍼나르면 불법입니다.

<인터뷰> 이진희(대구시 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 "특정 사이트에 일일이 다 접속해서 정치 관련된 글을 저희 검색팀이 읽어보고 위반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만9천여 건으로, 지난 대선보다 4배 늘었습니다.

10건 가운데 7건이 허위사실을 퍼 나르거나 이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인터뷰> 김덕진(대구시 선관위 지도과장) : "선거일이 10여 일 남아 있는데 이런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가짜 뉴스', 선관위는 거짓 정보를 생산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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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뉴스’ 퍼 나르면 처벌…선거법 위반
    • 입력 2017-04-28 06:57:32
    • 수정2017-04-28 0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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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가짜 뉴스'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SNS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함부로 퍼 날랐다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정 후보가 직접 썼다며 SNS에 올린 편지글, 특정 후보와 관련한 숨겨진 뉴스라는 글.

이런 허위사실을 사이버상에서 70여 차례 퍼나른 40대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유권자가 SNS 등에 특정 후보 지지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라도 허위사실을 퍼나르면 불법입니다.

<인터뷰> 이진희(대구시 선관위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 "특정 사이트에 일일이 다 접속해서 정치 관련된 글을 저희 검색팀이 읽어보고 위반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만9천여 건으로, 지난 대선보다 4배 늘었습니다.

10건 가운데 7건이 허위사실을 퍼 나르거나 이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인터뷰> 김덕진(대구시 선관위 지도과장) : "선거일이 10여 일 남아 있는데 이런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가짜 뉴스', 선관위는 거짓 정보를 생산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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