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사회복지공무원 1만 3천 명 증원…복지사각지대 해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8일(오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1만3천명 늘려 현장에서 더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복지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과 함께 방문간호사 등 3천500명의 전문 인력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미래희망저축제도'를 도입해 아동·청년·중장년 등 생애 3대 주기별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 '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 설치·운영 ▲ 교육·주거급여 상향 조정에 따른 빈곤 예방·탈출 기능 강화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안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며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없도록 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화학물질의 통합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화학물질 생산·사용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피해 구제기금'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인증제 및 안심 표시제 시행 ▲ 어린이 이용시설의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 ▲ 병원·도서관 등으로 환경 위해성 진단 확대 실시 등을 공약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과 예우를 보다 강화한 내용의 보훈공약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6·25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22만 원에서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인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보훈병원 2개소 추가 건립 추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80%), 민간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완화(75→70세)를 약속했다.

아울러 6·25전쟁 당시 미발굴 전사자와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를 찾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