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냐…방위비 협상과 별개”

입력 2017.05.02 (06:06) 수정 2017.05.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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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과 유지 비용은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게 명확하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사드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운용과 유지 비용은 한미간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

사드 배치에 앞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작성한 양해 각서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의 사드 비용 재협상 주장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이 강조한 건 한국과의 합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사드 비용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의 사드 운용 비용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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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냐…방위비 협상과 별개”
    • 입력 2017-05-02 06:07:22
    • 수정2017-05-02 0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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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과 유지 비용은 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미군이 부담해야 하는 게 명확하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사드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운용과 유지 비용은 한미간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

사드 배치에 앞서 지난해 한미 양국이 작성한 양해 각서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의 사드 비용 재협상 주장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이 강조한 건 한국과의 합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사드 비용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의 사드 운용 비용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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