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잡음…참정권 훼손 논란

<앵커 멘트>

장기 입원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현재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이른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리 신고와 사전신고 누락 등이 잇따라 참정권 훼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백여 명이 입원 중인 경기도의 이 정신병원에서는 한 명도 거소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부분 환자의 외출이 제한돼 있어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대선 날 투표도 불투명한 데, 거소투표 신청 기간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녹취> 병원 입원환자(음성변조) : "(병원에서 신청하라고) 연락을 안 주니까 (몰랐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투표도 못 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병원 측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환자들에게 거소 투표 신청을 안내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굳이 그걸(거소투표를) 다 알려야 한다는 것은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300명 환자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죠)."

12명이 거소 투표를 신청한 이 요양병원은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가 기표소를 설치하기도 전에, 병원 측이 전날 투표를 마친 겁니다.

<녹취> 제보자(음성변조) : "이미 투표가 이뤄져 버렸고 투표지를 봉인한 상태에서 (한 명의) 병원 관계자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선관위 관계자의 입회하에 기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멋대로 병실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과 강원도의 한 장애인시설은 당사자 동의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 곳은 심지어 사망자까지 명부에 포함시켰습니다.

<인터뷰> 윤수정(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거소투표 기표소 관리·운영을) 지금처럼 시설의 장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선거인 명부 작성에서부터 선거의 전 과정에 선관위가 직접,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거소 투표와 관련해 적발된 부정행위는 29건, 모두 660명의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