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 세계 창] 모의만 해도 처벌…‘공모죄’ 논란

<앵커 멘트>

최근 일본이 테러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모죄'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창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공모죄' 법안의 핵심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모죄 적용 대상으로 테러조직, 마약밀수조직 등을 거론하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표적 수사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의 범위가 277가지로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가 모호해 인권 탄압과 비판 여론 봉쇄 등의 도구로 법안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하라 히로와츠(법안 반대 시민) : "경찰의 불법 수색이 광범위해지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거예요.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 회기인 다음 달 18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예산안의 특징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보충영양지원제도와 관련된 예산 등을 앞으로 10년간 3조 6천억 달러 정도 감축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로버트 호킨스(뉴욕대 부교수) : "미국에는 사회안전망이 있었지만, 트럼프의 예산이 그 안전망을 치워버렸습니다."

여러 복지 제도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국토안전부와 국방부의 예산을 늘릴 계획인데요.

트럼프가 줄곧 공언해 온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16억 달러도 포함돼 의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로봇 경찰관을 도입했습니다.

다리 대신 바퀴를 장착한 로봇 경찰관의 키는 150cm, 몸무게 100kg인데요.

사람의 손동작을 최대 1.5m의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고, 사람의 감정과 표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범죄자를 찾고,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청 통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로봇 경찰관에게 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게 가능하고, 벌과금도 낼 수 있도록 결제 모듈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쿠바에 첫 5성급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자나 켐핀스키 호텔은 19세기 유럽 스타일로 세워진 쿠바 최초의 쇼핑몰 안에 들어섰는데요.

프랑스 건설사가 건물을 개보수해서 246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과 명품 업체들을 입점시켰습니다.

5성급 호텔은 쿠바 관광국이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백여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후 지난해 쿠바를 다녀간 외국인은 4백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