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혜택’ 무용지물?…정책 따로 현실 따로

입력 2017.06.05 (19:19) 수정 2017.06.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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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는 공영 주차장 요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김하늘 씨.

각종 세제혜택에 공영주차장 요금도 할인된다는 말에 구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차장 관리요원들과 요금할인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김하늘(친환경차 이용자) :"한 번은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이신 분도 있었고..."

공영주차장이지만 아예 할인을 거부 당한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녹취> 친환경차 이용자(음성변조) : "50% 감면을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전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당 주차장은 서울시에 민원을 넣자 그제서야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나마 요금 정산소에 근무자가 있는 곳은 나은 편입니다.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곳은 요금 정산소가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전화를 걸어 할인 요청을 해야하는데,

<녹취> "할인 받아야 하는데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 뒷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친환경차 이용자(음성변조) : "차가 밀려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결제 전액으로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의 10%를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차장은 전체 80면 중 친환경차 전용 구역 자체가 없습니다.

<녹취> 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은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차 공간 자체가 없잖습니까. 이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만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이 생겨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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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차 혜택’ 무용지물?…정책 따로 현실 따로
    • 입력 2017-06-05 19:21:15
    • 수정2017-06-05 1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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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는 공영 주차장 요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김하늘 씨.

각종 세제혜택에 공영주차장 요금도 할인된다는 말에 구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차장 관리요원들과 요금할인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김하늘(친환경차 이용자) :"한 번은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런 반응이신 분도 있었고..."

공영주차장이지만 아예 할인을 거부 당한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녹취> 친환경차 이용자(음성변조) : "50% 감면을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전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당 주차장은 서울시에 민원을 넣자 그제서야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나마 요금 정산소에 근무자가 있는 곳은 나은 편입니다.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곳은 요금 정산소가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전화를 걸어 할인 요청을 해야하는데,

<녹취> "할인 받아야 하는데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 뒷차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친환경차 이용자(음성변조) : "차가 밀려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결제 전액으로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의 10%를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차장은 전체 80면 중 친환경차 전용 구역 자체가 없습니다.

<녹취> 00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은 규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실 주차 공간 자체가 없잖습니까. 이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만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어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이 생겨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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