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5.18 선고 논란…농지법 위반 의혹도
입력 2017.06.06 (07:15)
수정 2017.06.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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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한 한 시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논란입니다.
부인은 관련법을 어겨가며 농지를 샀다가 되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20일 34살 배 모 씨가 몰던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는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후보자였습니다.
배 씨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배00(음성변조) : "(재판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별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배 씨는 3년 가까이 복역하다 풀려났고 1998년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5.18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7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이수(후보자/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 "그 무죄 판결을 확실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부인 정 모 씨가 지난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사들인 농집니다.
천 제곱미터에 규모인 이 농지는 한 영농조합이 맡아 관리했고 정 씨는 7년 후 되팔아 6백만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20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혀 여야 청문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한 한 시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논란입니다.
부인은 관련법을 어겨가며 농지를 샀다가 되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20일 34살 배 모 씨가 몰던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는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후보자였습니다.
배 씨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배00(음성변조) : "(재판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별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배 씨는 3년 가까이 복역하다 풀려났고 1998년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5.18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7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이수(후보자/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 "그 무죄 판결을 확실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부인 정 모 씨가 지난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사들인 농집니다.
천 제곱미터에 규모인 이 농지는 한 영농조합이 맡아 관리했고 정 씨는 7년 후 되팔아 6백만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20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혀 여야 청문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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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후보자 5.18 선고 논란…농지법 위반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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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6 07:17:51
- 수정2017-06-06 07:55:44
![](/data/news/2017/06/06/3493290_120.jpg)
<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한 한 시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논란입니다.
부인은 관련법을 어겨가며 농지를 샀다가 되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20일 34살 배 모 씨가 몰던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는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후보자였습니다.
배 씨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배00(음성변조) : "(재판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별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배 씨는 3년 가까이 복역하다 풀려났고 1998년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5.18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7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이수(후보자/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 "그 무죄 판결을 확실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부인 정 모 씨가 지난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사들인 농집니다.
천 제곱미터에 규모인 이 농지는 한 영농조합이 맡아 관리했고 정 씨는 7년 후 되팔아 6백만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20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혀 여야 청문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한 한 시민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논란입니다.
부인은 관련법을 어겨가며 농지를 샀다가 되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20일 34살 배 모 씨가 몰던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는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후보자였습니다.
배 씨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후보자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터뷰> 배00(음성변조) : "(재판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별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배 씨는 3년 가까이 복역하다 풀려났고 1998년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5.18 가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7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이수(후보자/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 "그 무죄 판결을 확실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부인 정 모 씨가 지난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사들인 농집니다.
천 제곱미터에 규모인 이 농지는 한 영농조합이 맡아 관리했고 정 씨는 7년 후 되팔아 6백만 원의 차익을 봤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20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혀 여야 청문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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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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