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 단속…‘빚내서 투기’ 원천 봉쇄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녹취>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사 : "작년 11월 3일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2억 원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 회복하고, 그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이처럼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오늘부터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섭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떴다방' 등 불법 임시중개업소 설치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걸러내는 게 단속의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물론 국세청과 금융결제원까지 투입돼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와 탈세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7일 인사청문회) :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일부 관계부처가 현장 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 LTV와 DTI 환원, 투기과열지구 선정 등의 방안을 해당 지역에만 적용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은행의 돈줄도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중은행 관계자를 모두 불러 해당 담보대출뿐 아니라 대출신청자가 지고 있는 전체 빚으로 심사 대상을 넓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히 하는 DSR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단속과는 별도로 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합동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