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 단속…‘빚내서 투기’ 원천 차단

<기자 멘트>

정부가 오늘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부동산 투기하는 건 막겠다는 건데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계부채, 얼마나 될까요?

천3백조 원을 넘습니다.

전체 경제규모와 비교해 보면, 여기 그래프 높이가 거의 같죠?

우리 국내총생산은 천5백조 원인데, 가계부채가 93% 수준입니다.

신흥국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인데요,

2015년과 16년 사이, 1년 만에 5%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계에서 3번째로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다 미국이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우리 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는 늘어나겠죠.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공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 세종은 벌써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 아파트 단지.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녹취>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사 : "작년 11월 3일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2억원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 회복하고, 그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기가 나쁘니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정말로 집을 사서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 값 대느라 허리가 휩니다.

결국 대출 받아 집을 사겠죠.

이게 또 가계 빚을 늘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리하게 빚 내서 투기하는 것부터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결제원... 이런 관계 부처가 모두 투입됩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불법 임시중개업소 설치를 집중 점검할 건데, 국세청과 금융결제원이 투입되니까,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나 '탈세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겠죠.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지난 7일 인사청문회) :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요. 다음 주 부터는 일부 관계 부처가 현장 점검도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검 결과에 따라, 부동산 대책의 수위가 달라질 텐데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되돌릴 가능성,

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은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안 돼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국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다음에 과열 지역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면 은행의 돈 줄도 조여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 관계자를 모두 불러 대출 심사 대상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고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8월쯤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