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잇단 의혹에 ‘사퇴’…정치권 파장은?

입력 2017.06.16 (23:06) 수정 2017.06.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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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건 거의 매일 같이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부 손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직접 쓴 책과 기고문 등 글에서 시작됐죠?

<답변>
안 후보자는 90년대부터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했고 책도 여러 권 썼는데요.

이 가운데 국적이나 성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질문>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했지만 몰래 한 혼인신고를 놓고 자질과 도덕성 시비도 일었죠?

<답변>
네, 지난 1975년 당시 안 후보자가 27살 땐데요.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현행법을 보면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 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제231조의 사문서 위변조 죄에 해당해 처벌받게 됩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이런 전력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됐고 결국, 안 후보자는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안 후보자 아들의 퇴학과 서울대 입학 의혹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겠군요?

<답변>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서울대에 학생부만 보는 수시모집을 통해 합격했는데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퇴학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학생부에 제대로 기재됐느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안 후보자가 학교장에 탄원서를 제출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입시전문가들도 인성까지 보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징계 처분이 기재돼 있었다면 합격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질문>
그동안 기고한 글 등에서 안 후보자는 엄격한 공직자 인사 검증을 강조해 왔죠?

<답변>
안 후보자는 한 칼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 전력이 있는 공직자의 임명을 비판하며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내 편 챙기기' 인사를 한다며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과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을 위해 집안 내력과 사생활에 관해 해명을 요구한 게 언짢아 사퇴의 뜻을 밝혔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치권 상황은 신지혜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신 기자, 안 후보자에 대해 여론도 그렇고 야권의 비판도 굉장히 강도가 셌는데 사실 청와대는 오늘까지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을 들인 인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쯤까지도 청와대 관계자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러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정도 언급만 나왔습니다.

사퇴 후에도 청와대는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 후보자 사퇴 직후 여당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한 것 같다", "야당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남은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질문>
하지만 야당 반응은 산넘어 산인 형국인데 앞으로 인사 정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앞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는 더 격해질 것 같습니다.

야당은 오늘 하루종일 안 후보자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여성관이 왜곡됐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면 모두 자진사퇴를 요구했었고요.

안 후보자가 사퇴에 대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었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장관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씨는 청와대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빨리 운영위를 열어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부실검증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은 인사청문회 역시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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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환 잇단 의혹에 ‘사퇴’…정치권 파장은?
    • 입력 2017-06-16 23:11:58
    • 수정2017-06-17 0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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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건 거의 매일 같이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부 손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직접 쓴 책과 기고문 등 글에서 시작됐죠?

<답변>
안 후보자는 90년대부터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했고 책도 여러 권 썼는데요.

이 가운데 국적이나 성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표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질문>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했지만 몰래 한 혼인신고를 놓고 자질과 도덕성 시비도 일었죠?

<답변>
네, 지난 1975년 당시 안 후보자가 27살 땐데요.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현행법을 보면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 신고를 할 경우 형법상 제231조의 사문서 위변조 죄에 해당해 처벌받게 됩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이런 전력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됐고 결국, 안 후보자는 사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안 후보자 아들의 퇴학과 서울대 입학 의혹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겠군요?

<답변>
안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해 서울대에 학생부만 보는 수시모집을 통해 합격했는데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퇴학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학생부에 제대로 기재됐느냐가 논란이 됐습니다.

안 후보자가 학교장에 탄원서를 제출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입시전문가들도 인성까지 보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징계 처분이 기재돼 있었다면 합격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질문>
그동안 기고한 글 등에서 안 후보자는 엄격한 공직자 인사 검증을 강조해 왔죠?

<답변>
안 후보자는 한 칼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 전력이 있는 공직자의 임명을 비판하며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내 편 챙기기' 인사를 한다며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과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을 위해 집안 내력과 사생활에 관해 해명을 요구한 게 언짢아 사퇴의 뜻을 밝혔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치권 상황은 신지혜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신 기자, 안 후보자에 대해 여론도 그렇고 야권의 비판도 굉장히 강도가 셌는데 사실 청와대는 오늘까지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을 들인 인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쯤까지도 청와대 관계자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러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청문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정도 언급만 나왔습니다.

사퇴 후에도 청와대는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 후보자 사퇴 직후 여당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한 것 같다", "야당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남은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질문>
하지만 야당 반응은 산넘어 산인 형국인데 앞으로 인사 정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앞으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는 더 격해질 것 같습니다.

야당은 오늘 하루종일 안 후보자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여성관이 왜곡됐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면 모두 자진사퇴를 요구했었고요.

안 후보자가 사퇴에 대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었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장관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씨는 청와대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빨리 운영위를 열어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불러 부실검증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은 인사청문회 역시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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