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전전하는 박사들

<인터뷰> 김○○(정치학 박사/음성변조) : "비정규직 쪽으로 심지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박사 인턴도 있어요. 인턴이라니! 박사 학위 따고서 인턴 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인터뷰> 강혁(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박사)) : "비정규직이 되면 본인이 그 자기 인생에서 연구자로 살아가는 계획마저도 1 년 단위로 끊어야되는 거고 새로운 발전이 없는 상태로..."

이곳은 과학기술연구소가 모여 있는 대전의 대덕연구개발 특구입니다.

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 인력들이 이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연구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수학과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국가 수리과학연구소입니다.

연구원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녹취> 강혁(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박사)) :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나, 녹지 면적의 증가와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리학 박사인 강혁 연구원.

40대가 됐지만 아직 미혼으로 물리학을 실생활에 접목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걱정이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이곳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혁(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박사)) :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재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1년씩 계약 갱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박사들은 의욕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도 벽에 부딪힙니다.

<인터뷰> 강혁(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박사)) : "신규 과제 모집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외국에 있는 기관과도 공동 연구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이랑 같이 연구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내가 신청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비정규직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수학 박사인 김종호 연구원은 기후 변화에 따른 동물들의 행동을 공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다보니 지속적인 연구로 성과를 낼 기회는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김종호(연구원/수학박사) : "5년이고 10년이고 쭉 계속되는 과제에 계속 참여해서 저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바뀌는 주제마다 따라가야 되고 어느 정도 따라가면 계약기간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

기후 변화를 연구중인 이 연구원 3명은 모두 해고됐다가 복직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3년 전 해고됐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유일한 응용수학 전문 국책연구기관에서 전공을 살려 연구를 하면서 매번 보람을 느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세가족의 가장인 김 연구원은 노조의 지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해결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힘겨운 복직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김종호(연구원/수학박사) : "해고 기간 동안 벌이가 없으니까 가족들 있는 경우는 특히나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더불어 연구 하다 보면 그 기간 동안 연구가 단절 되잖아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놨다고 해서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규직이 안 되고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놨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소의 박사급 인력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규직 연구 인력 정원을 사실상 동결하자, 늘어난 연구 과제에 비정규직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23%가 비정규직입니다.

여기에다 사실상 비정규직인 재직 3년 이내 박사후 연구원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박사는 전문 인력이라는 이유로 현행 기간제법 2년 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예외로 분류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부담을 덜고 고용을 안정하겠다는 이유였는데 박사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율은 14%에서 22%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문 사회계열 박사들은 상황이 더욱 열악합니다.

2년 전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38살 김 모 씨는 한 대학 연구소가 진행 중인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가족의 가장이지만 대학 연구에 참여하고, 학교 두 곳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석사 학위에 2년, 박사 학위 따는데 5년의 긴 시간을 공부했지만 대졸 신입사원 수준의 소득도 못 벌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정치학 박사/음성변조) : "지금 받는 건 연구 보조원 수준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한계가 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두 달 뒤 연구가 끝날 예정이어서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녹취> 김○○(정치학 박사/음성변조) : "다른 데 다시 연계 해서 다른 연구소에 연구교수로 가든가 그런 상황인거죠. 그 밑에는 또 박사급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적인 국책연구기관에서 뽑는다고 하면 한두 명?"

지난해 조사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학업에 전념한 인문·사회 계열 박사 학위 취득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문계 박사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천 656만 원으로 공학 계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분석센터장) :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배출되는 인력이 더 많은 이런 형편입니다. 먼저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요."

국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시간강사로 일하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와 대리 기사경험을 책으로 펴내 유명세를 얻은 김민섭 씨.

지금은 박사 논문을 써서 학위를 얻는 대신 대리 기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문제 의식을 강연 등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섭(전 시간강사·작가) :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노동자의 삶이 정말 한 줌의 정규직이 아니면 인간다운 삶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혁(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원(박사)) : "정규직이 된다면 새로운 과제로 좀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연구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개 정부 출연 연구원 관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관련 사항을 검토중이지만 8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추진 규모와 방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박사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1~2년 프로젝트 연구 인력으로 계속 소비하는 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손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적정 인력 검토, 그리고 2~3회 이상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경우 정규직 전환. 그리고 불가피하게 박사 비정규직을 고용 할 경우, 이들의 이직을 가능하게끔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인력풀을 형성해서 다른 기관에 노하우가 공공기관에 전수될 수 있도록..."

현재 기간제법에 따라 민간 부분을 포함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6.8%에 불과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법 취지가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결국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조항에 있는 조항을 대폭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초단시간이라든가 고령자 그리고 고학력 전문직 몇 개 조항은 대폭 이번 기회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같이 연구했던 상급자 같은 박사들이 노동 시장에서 직업을 연계해주거나 평판을 좌우하거든요. 이걸 직종별 노동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몇몇 직종은 집중 모니터링하고 근로 감독을 통해서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만 3천명 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갈 자리는 적고 그마저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사 인력의 신분을 보장하고 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 정책을 세우는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