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난민신청…인정률은 2%도 안돼

<앵커 멘트>

오늘은(매년 6월 20일은) 국제 연합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국내에도 지금까지 약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는데, 난민 신분을 인정받는 경우는 채 2%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년 전 여행 비자로 한국에 처음 온 미얀마인 소모뚜 씨.

지난 2004년 본국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명돼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하던 중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소모뚜 씨는 곧바로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소모뚜 : "왜 겁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거와 상관없는 한국에서 지내왔던 과정들을 (주로 물었어요)."

결국 7년에 걸친 소송 끝에 소모뚜 씨는 2011년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소모뚜 : "법무부는 '우리 어쩔 수 없이 너네 받아주게 된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기록이. 그게 아쉽죠."

소모뚜 씨는 극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국내 난민 인정률은 채 2%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리아 등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해 지면서 국내 난민 신청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송영훈(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조직이 커야 되는 거죠. 심사관 숫자를 늘리고. 심사 기구가 상설화 되면서도 독립적이어야 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뒤에도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