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성과없이 오늘 폐회

입력 2017.06.27 (06:12) 수정 2017.06.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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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월 임시국회가 오늘 폐회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당끼리 힘겨루기만 하다 성과 없이 끝난 상황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추경안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서는데,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질문>
신지혜 기자. 국회가 지난 한 달 내내 시끄럽긴 했던 것 같은데 성적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좋은 점수 주기는 어렵겠죠?

<답변>
6월 국회는 그야말로 빈손이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조직 개편안, 민생법안 처리까지 여야가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된 건 국무총리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뿐이었고요.

여야 공통으로 냈던 대선 공약 30여 개부터 먼저 처리하자던 약속이 무안하게,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딱 한 건이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모여서,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잠정 합의하고 오늘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이름을 바꾸거나, 새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관련해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여전히 다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심사도 못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4당 정책위 의장이 오늘 오전에 만나서 의견차를 어떻게든 좁혀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협치는 거의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임시국회에선 좀 달라지겠습니까?

<답변>
7월에도 이런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딛고 여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반작용도 거셉니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견제할 건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바른정당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새로 선출됩니다.

새 지도부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 여당과의 대립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 직전인 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기 어려우니까, 7월 안에는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는데요.

여야가 협치를 발휘해 산적한 과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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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국회, 성과없이 오늘 폐회
    • 입력 2017-06-27 06:13:28
    • 수정2017-06-27 07:32: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6월 임시국회가 오늘 폐회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당끼리 힘겨루기만 하다 성과 없이 끝난 상황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추경안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서는데,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질문>
신지혜 기자. 국회가 지난 한 달 내내 시끄럽긴 했던 것 같은데 성적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좋은 점수 주기는 어렵겠죠?

<답변>
6월 국회는 그야말로 빈손이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 정부 조직 개편안, 민생법안 처리까지 여야가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된 건 국무총리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뿐이었고요.

여야 공통으로 냈던 대선 공약 30여 개부터 먼저 처리하자던 약속이 무안하게,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딱 한 건이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모여서,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잠정 합의하고 오늘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이름을 바꾸거나, 새 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관련해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여전히 다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심사도 못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4당 정책위 의장이 오늘 오전에 만나서 의견차를 어떻게든 좁혀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협치는 거의 실종된 것으로 보이는데, 7월 임시국회에선 좀 달라지겠습니까?

<답변>
7월에도 이런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딛고 여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반작용도 거셉니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견제할 건 강하게 견제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바른정당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새로 선출됩니다.

새 지도부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 여당과의 대립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9월 정기국회 직전인 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기 어려우니까, 7월 안에는 반드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는데요.

여야가 협치를 발휘해 산적한 과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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