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쌈짓돈’?…국고보조금 ‘줄줄’

<앵커 멘트>

농민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한 국고 보조금이, 공무원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선정하는 공무원이, 사업비를 가로챈 일도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의 한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받아 지은 양곡 보관창고입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법인 임원은 익산시 소속 모 국장의 친척.

경찰은 해당 국장이 친척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타낸 뒤 양곡 창고를 지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직원(음성변조) : "실제로 농가를 운영하는 곳에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거죠."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 천만 원을 받아 수리한 농촌의 한 주택.

경찰 수사와 전라북도 감사 결과 이 집은 고창군 소속 모 과장이 배우자 명의로 지원금을 받아 고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과장은 이 국고 보조금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만, 대책은 미흡합니다.

<인터뷰>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 "시민들과 의회의 견제와 감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우선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한해 58조 원.

농민과 주민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엉뚱하게도 공무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