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5만 원으로

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