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5만 원으로
입력 2017.06.29 (12:41)
수정 2017.06.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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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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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5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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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9 12:44:18
- 수정2017-06-29 12:57:41
![](/data/news/2017/06/29/3506984_290.jpg)
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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