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 논란…“美 의도 파악해 대응”

입력 2017.07.03 (06:33) 수정 2017.07.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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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의사를 밝힌 배경을 놓고 미국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만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무역협회도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단순히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산업 구조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한미 FTA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의 절차와 방향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만큼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미국의 무역적자 보고서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독일, 일본 등 16개국을 상대로 적자 원인을 분석한 결과인데, FTA 재협상 요구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시장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것이 장기적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협정으로 평가한 만큼 당장 재협상 보단 무역장벽 해소를 우선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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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재협상 논란…“美 의도 파악해 대응”
    • 입력 2017-07-03 06:38:06
    • 수정2017-07-03 0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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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의사를 밝힌 배경을 놓고 미국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만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무역협회도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단순히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산업 구조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한미 FTA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의 절차와 방향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만큼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미국의 무역적자 보고서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독일, 일본 등 16개국을 상대로 적자 원인을 분석한 결과인데, FTA 재협상 요구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시장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것이 장기적 국익에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협정으로 평가한 만큼 당장 재협상 보단 무역장벽 해소를 우선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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