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임기 내 전작권 환수…추가 예산 불가피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공감한 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크게 세가지 부문에서 과제도 안게 됐는데요,

먼저, 한미공동성명에 언급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준비, 공동성명에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의지를 공론화한 한미FTA 재협상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전작권 조기 전환의 경우 '조건에 기초'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줘야 할까요?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작권 전환시점은 처음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그러다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다시 연기됐습니다.

<녹취> 한민구(국방장관/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 직후) :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4년 연기 당시 처음 언급됐고, 이번 공동성명에 다시 명시된 '조건'은 세가집니다.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이 되는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능력을 구비했는지,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이 개선됐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대표되는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 여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의 핵심 조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 조기 구축을 목표로 킬체인 등에 78조의 방위력 개선비를 투입할 계획인데, 임기 내 환수를 위해선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신원식(고려대 연구교수/前 합참차장) : "우선 일단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도 과연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을 갖기 어려워요."

여기에 우리가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한미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지휘통제 능력을 숙달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외교적 노력도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