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방위비 증액 압박…“이미 충분히 부담”

<앵커 멘트>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내는 분담금은 9500여억원으로 미국산 무기 구입비용까지 더하면 이미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위비 분담금'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꾸준히 인상돼 왔습니다.

1991년 천억원에서 출발해 올해는 9,507억원으로 1조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의 절반 정도로, 2012년 기준 GDP 대비 분담율은 일본과 독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보다 높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난 10년 간 36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평택미군기지 조성 비용 중 절반 이상인 8조 9천억원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급했으나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도 지난해 말 기준 3331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방위비 분담금은 5년마다 결정되며,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에 대한 협상은 이르면 올해말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측이 역대 최대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측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다양한 비용을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