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ICBM 발사…南, ‘베를린 구상’ 발표

<앵커 멘트>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이번 주 동북아 정세가 다시한번 요동쳤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한.미.일 정상은 강경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 삼각 공조를 복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다며, 대화를 기조로 한,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이번 주에는, 북한 ICBM 파문과 베를린 평화 구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안보 과제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맹유나 리포텁니다.

<리포트>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하늘로 치솟는 화성-14형, 북한은 여러 각도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보여주며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5일) : "철두철미 우리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개발 창조의 길에서 새롭게 탄생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14형."

탄도 미사일은 2천 8백 km 가량 치솟는 고각 발사 뒤 933km 떨어진 동해상까지 날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각도라면 7천km 이상 타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화성-14형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나가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2단 분리도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며 탄두가 고열과 압력을 견디는 재진입 기술도 개발했다고 선전했습니다.

탄두의 맨 앞부분을 화성-12형보다 더 뾰족하게 만든 결과 낙하 속도를 높여 방어미사일 회피 능력도 키웠습니다.

북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길어 500kg이 넘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으로 간주해온 ICBM 개발을 강행한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5일) : "(김정은이)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규모 군중대회까지 열어 ICBM 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며 자축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도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신형 ICBM급 미사일이란 점은 인정했습니다.

동북아 전략적 상황을 바꾸는 사건,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의 위력과 그것을 미사일에 날려 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이 완성이 돼야하는데, 미국을 위협하려면 ICBM을 완성돼야 미국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2012년, 북한이 이른바 은하 3호를 발사하자 이 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하면 바로 ICBM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같은 해, 김일성 100회 생일 열병식에서 북한은, KN-08(케이엔오에잇)으로 알려진 ICBM, 화성 13형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북한은 노동과 스커드, 무수단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엔진 개발 경험을 쏟아 부으며, ICBM급 엔진 개발에 매달려왔는데요.

올 들어 지난 3월에는, 강력한 주 엔진에 4개의 보조 엔진을 장착한 ICBM급 신형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달 뒤 북한은 이 엔진을 탑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발사에 성공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5천 킬로미터로 괌 미군기지를 넘어 알래스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여 만에 사거리가 더 늘어난 화성 14형을 쏘아올렸는데요.

사거리가 최대 8천 킬로미터나 돼,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하와이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발의 탄도 미사일이 차례로 하늘을 가르며 동해상으로 날아갑니다.

우리 군의 현무-2A 탄도 미사일과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돼, 표적을 맞췄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맞불 미사일 훈련입니다.

‘제2의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공언했고,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 :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국제적인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합니다. 북한에 그들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한 뒤 교역에 있어서도 북한과 미국 중 양자택일을 하라며 실상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美 대사) :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들은 미국과도 무역거래를 계속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에 무게를 두며 미국에 맞서고, 특히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규탄 성명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미일 정상이 바로 직후, 독일에서 강력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자고 합의하면서, 대북 삼각 공조를 복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북한으로의 송유관 차단을 요구하는 등 대북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한적이지만 군사적 선택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곤(한동대 국제관계학 교수) : "해상 봉쇄가 있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봉쇄를 하는 거죠. 북한이 바다 쪽으로 못 나오도록 군사적으로 거길 막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아마 군사적인 실제적인 옵션을 사용하기 전에 아마 해상봉쇄까지 먼저 한 후에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여전히 제재 경제 제재 압박을 먼저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20 회의 참석차 독일 베를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핵문제, 평화 협정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녹취>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지난 6일) :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10.4 선언 10주년이기도한 올해 추석 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함께 중단하고, 남북을 경제 벨트로 잇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녹취>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새 정부 대북 정책 구상이 드러난 가운데, 국내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안터뷰> 진창수(세종연구소 소장) : "대북정책은 국제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남남갈등이 사실은 남남갈등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좀 더 남남갈등을 해소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컨센서스를 가진 대북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면 국제사회도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바로 직전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김정은식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해나가고 남북관계의 운전석에 앉겠다며 의지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고민을 안겼습니다.

북한의 위협 못지않게 정상회담을 통해 가닥을 잡은 한미 두 나라의 안보 구상과 과제도 우리의 안보 전략 차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조건에 기초해 한국군으로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지난 1일) : "(한미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지난 1일)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인식.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를 위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 북핵과 미사일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당장 2022년 조기 구축을 위해서만도 78조원이 드는데,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박원곤(한동대 국제관계학 교수) : "정찰능력은 지금 202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정찰위성 5기를 지금 들여오기로 했는데 지금 2020년 전작권을 조기전환하면 시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가장 큰 거는 이제 연합사 그러니깐 작권이 전환이 되면 연합사는 사실상 해체되는 겁니다. 새로운 한미 간에 연합지휘구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죠."

이 같은 한미동맹 과제의 해결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함께 굴러가는 두 바퀴 수레와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상에서 스스로 밝혔듯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정책도 나라 안팎의 공감을 얻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인터뷰> 진창수(세종연구소 소장) : "핵미사일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물꼬를 트기 위한 방향으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촉진하는 요인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보다는 훨씬 정상회담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이 북핵 문제를 촉진하는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는데 좀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 앞에 북한 ICBM이 돌출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