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한옥마을 존치 놓고 법적 공방

입력 2017.07.10 (07:35) 수정 2017.07.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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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있는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체험시설 없이 상업시설만 있는 이름뿐인 한옥마을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철거와 존치를 놓고 법적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도 중심부 만 2천여㎡에 조성된 한옥마을입니다.

전통문화 체험 관광시설 같지만 한옥 디자인으로 지어진 특급호텔 1곳과 고급식당 4곳이 전부입니다.

문화 관광을 기대하고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장하영(인천시 연수구) : "여기서 밥 안 먹거나 여기서 묵지 않으면 거의 출입하기도 어렵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존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

조성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운영사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운영사가 이에 맞서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운영사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계약했다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을) 허위로 해서 한다거나 이런 사실이 있게되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그것에 입각해서..."

또 운영사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전통 컨텐츠는 없이 상업시설만 조성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운영사 가짜 외투법인을 만든 책임은 있지만 국내법인 기준으로 3년치 임대료와 감면받은 비용도 모두 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공방 속에 한옥마을의 제대로된 운영은 물론 활성화는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찬기(인천대 도시건설공학 교수) : "체험도 할 수 있고 한옥거리도 좀 있고, 명실상부한 한옥마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한옥마을이 내실도 부족한데다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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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한옥마을 존치 놓고 법적 공방
    • 입력 2017-07-10 07:42:03
    • 수정2017-07-10 0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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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있는 한옥마을은 전통문화 체험시설 없이 상업시설만 있는 이름뿐인 한옥마을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철거와 존치를 놓고 법적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도 중심부 만 2천여㎡에 조성된 한옥마을입니다.

전통문화 체험 관광시설 같지만 한옥 디자인으로 지어진 특급호텔 1곳과 고급식당 4곳이 전부입니다.

문화 관광을 기대하고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장하영(인천시 연수구) : "여기서 밥 안 먹거나 여기서 묵지 않으면 거의 출입하기도 어렵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존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

조성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운영사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운영사가 이에 맞서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운영사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계약했다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음성변조) : "(계약을) 허위로 해서 한다거나 이런 사실이 있게되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그것에 입각해서..."

또 운영사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전통 컨텐츠는 없이 상업시설만 조성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운영사 가짜 외투법인을 만든 책임은 있지만 국내법인 기준으로 3년치 임대료와 감면받은 비용도 모두 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공방 속에 한옥마을의 제대로된 운영은 물론 활성화는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찬기(인천대 도시건설공학 교수) : "체험도 할 수 있고 한옥거리도 좀 있고, 명실상부한 한옥마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한옥마을이 내실도 부족한데다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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