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분쟁…‘속수무책’

<앵커 멘트>

오피스텔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보다 높은 관리비를 받고도 상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규약도 제정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요.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개입도 불가능해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남의 한 오피스텔 소유자인 윤 모 씨가 받은 관리비 고지섭니다.

체납액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인터뷰> 윤00(○○오피스텔 소유자/음성변조) : "살 때는 몰랐죠. (연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먼저 주인이 한 (관리비로) 20억 냈더라고요. (그런데) 정산한 근거가 나오질 않아요."

강 씨 등 일부 소유자들은 오피스텔 관리비가 주변보다 높지만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관리비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도 받아냈지만 관리인 측이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원의 한 오피스텔도 일부 주민과 관리인단 사이에 고소·고발전이 거듭되면서 관리규약조차 만들지 못한 상탭니다.

최근엔 일부 주민이 요구한 관리인단 집회가 관리인의 개인 사정으로 연기되는 등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형사 처분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일방이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송주열(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 : "통제나 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고 관리단을 장악하게 되면 복마전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 사각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