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졸속 결정’ 공방
입력 2017.07.12 (21:12)
수정 2017.07.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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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달 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죠?
야당이,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공사 중지를 성급하게 결론내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가 구두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대통령과 총리,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이 짧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절차를 마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전 담당 부처인 산자부와 미래부 장관의 발언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곽대훈(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사실상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초법적인 발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에 대해 정부는 공개된 회의록은 요약본으로 실제로는 국무위원들이 20분 이상 충분히 토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도 실제 발언은 A4 용지 4쪽 분량이었다며 '졸속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도읍(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현재 사실상 불법적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가 돼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녹취> 김경수(국회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사를)중단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공사 중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을 열어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무성(바른정당 의원) :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죠?
야당이,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공사 중지를 성급하게 결론내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가 구두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대통령과 총리,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이 짧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절차를 마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전 담당 부처인 산자부와 미래부 장관의 발언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곽대훈(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사실상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초법적인 발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에 대해 정부는 공개된 회의록은 요약본으로 실제로는 국무위원들이 20분 이상 충분히 토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도 실제 발언은 A4 용지 4쪽 분량이었다며 '졸속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도읍(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현재 사실상 불법적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가 돼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녹취> 김경수(국회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사를)중단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공사 중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을 열어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무성(바른정당 의원) :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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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2 21:13:34
- 수정2017-07-12 2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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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죠?
야당이,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공사 중지를 성급하게 결론내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가 구두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대통령과 총리,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이 짧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절차를 마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전 담당 부처인 산자부와 미래부 장관의 발언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곽대훈(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사실상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초법적인 발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에 대해 정부는 공개된 회의록은 요약본으로 실제로는 국무위원들이 20분 이상 충분히 토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도 실제 발언은 A4 용지 4쪽 분량이었다며 '졸속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도읍(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현재 사실상 불법적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가 돼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녹취> 김경수(국회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사를)중단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공사 중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을 열어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무성(바른정당 의원) :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죠?
야당이,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공사 중지를 성급하게 결론내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충분히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가 구두 보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대통령과 총리,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이 짧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절차를 마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전 담당 부처인 산자부와 미래부 장관의 발언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곽대훈(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사실상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초법적인 발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에 대해 정부는 공개된 회의록은 요약본으로 실제로는 국무위원들이 20분 이상 충분히 토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도 실제 발언은 A4 용지 4쪽 분량이었다며 '졸속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은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도읍(국회 산자위원/자유한국당) : "현재 사실상 불법적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가 돼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녹취> 김경수(국회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 : "(공사를)중단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공사 중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을 열어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무성(바른정당 의원) :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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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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